부동산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특약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특약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아리쏭하거나 잘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시에 주의해야할 주의사항과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내용과 부동산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전세 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은 부동산을 계약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꼭 알아야 합니다. 미리 알고 있다면 나중에 부동산을 계약할 때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꼭 확인을 하고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가 제공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부동산 특약사항과 함께 넣어두어서 혹시나 발생 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홈페이지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바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주택임대차 준계약서 기재 사항

· 부동산의 표시

· 임대인, 임차인 정보

· 계약체결일

· 금액 관련 내용

· 주택 인도 시기 및 임대기간

· 중개업소 정보

· 특약사항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 숫자는 한글과 함께 표기

· 계약서 수정 시 두 줄로 그어 정정 후에 날인

·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

· 월세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계약 조항 기재후 이상 유무 확인 후 기명날인 및 간인

· 임차인과 임대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각자 보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부동산 특약사항

위에 나온 부동산 특약사항은 임대차 계약 분쟁시에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 특약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서 이외의 구두합의 사항까지 넣어서 혹시 생길 수 있는 분쟁사항을 미리 미연에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특약사항

부동산 계약을 할때는 전세자금대출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많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을테지만 그렇게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은행 등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 후 심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추후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특약사항

이미 성립된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대항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뜻하는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임대인이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하는 것이 좋음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계약 체크리스트

부동산 계약 체크리스트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꼭 점검을 하면서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해주세요.

부동산 계약 체크리스트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필요한 사람은 공인중계사

공인중개사 정보확인을 해야 임대인과 주택을 연결해 주는 중개사무소가 안전한 사람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몇가지 사항만 점검해 보면 공인중개사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꼭 체크리스트에 담아주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중개사무소 등록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 여부

-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계사 본인 여부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서 (주택, 권리관계, 시설 등) 교부와 설명 여부

- 공제증서 교부 여부

 

임대인 정보 일치 여부

임대인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 간혹 임대인이 중복으로 되어있는데 확인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 정보와 관련되어 서류를 준비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있는 정보 일치 여부

임대인 부재시 대리인 확인 여부 점검 필요

- 대리인의 신분증

-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소지 여부

주택 기본정보 확인

계약서 작성 시에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건물 주소가 같은지 체크해야하며 주소, 건물구조 및 용도, 면적 등 주택에 관한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및 임대료 확인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하며 임대료와 금액 등이 숫자와 한글로 표기를 해야 하며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되면 전세 계약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 계좌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 영수증은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