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천만원 줍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천만원 줍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각종 법률을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생각보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쓰레기 투기,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등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종류와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일상 속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천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종류

담배꽁초·쓰레기 무단투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이미테이션 판매 등

불법행위 증거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담당기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기관으로부터 지급기준에 맞는 포상금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금액이 큰만큼 문서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신고를 통해 징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재산 회수절차가 마무리된 후 기여도를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소요비용을 뺀 회수금액의 약 5~20% 수준에서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백내장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신고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100만~3,000만원의 추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산재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산재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 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 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 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 보상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잇으며 공익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제도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 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석유관리원에서는 석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고자는 가짜석유 여부 확인 후 항목과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로 하면 된다.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제도

불법게임물을 신고하면 한 달에 60만원 1년에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대상 행위는 불법게임물 제공, 환전 및 환전 알선,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포상금 지급여부와 액수는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 받습니다.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해양오염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선박·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해양오염 신고는 전화 119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 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 신청 여부가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