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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구형

대법원에서는 감옥에 17년간에 횡령과 뇌물에, 끝으로 그의 2년 법정 싸움을 전 이명박 대통령을 선고했다 목요일 항소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 2월 항소심에서 그에게 선고된 벌금 1300만 원과 57억8000만 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서에는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연계된 횡령과 회사를 통해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스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8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방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법원은 추가 뇌물과 횡령 사실을 밝혀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목요일에는 8개월째 머물고 있는 서울 사저 밖에..

2020. 10. 30. 00:35